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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학생 감방이 모자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건국대 「애학투」농성사건과 관련, 1천2백65명을 무더기구속한 검찰과 경찰은 구속학생의 수용과 조사, 국가관교육문제등으로 고심하고있다.
당국은 이사건으로 구속된 학생중 남학생(8백여명)은 서울 영등포·성동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여학생(4백여명)은 의정부교도소에, 주모자급은 서울구치소에 수감키로 했으나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빈방이 모자라는데다 소란사태등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등 시설부족과 국가관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따른 절차상 어려움이 산적해있기때문.
이에따라 법무당국은 매월말에 실시하는 가석방을 앞당겨 오는10일쯤 실시하고 1심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지방교도소로 이감시키는등 대량수감에 대비, 빈방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관교육에 대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등 부산한 움직임이다.
또 경찰도 유치장시설이 비좁아 구속되는 일반 형사범들을 건대사건구속자가 없는 인근경찰서의 유치장으로 옮겨 수감하고 있다.
◇교도소 빈방부족=교도소측은 시국관련사범에 대한 관례대로 독방에 수용하려면 1천2백여개의 빈방을 마련해야하나 이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주모자급만 독방에 수용하고 나머지 학생은 일반사범과 함께 수용할수밖에 없는 실정.
법무부는 빈방을 확보키위해 4백∼5백명을 대상으로 매월말 실시하는 가석방을 이번달엔 오는 10일쯤으로 앞당기고 가석방폭도 늘리기로했다.
◇구치소 출장조사=구속학생들이 너무 많아 서울지검등 서울시내 4개 검찰청이 나누어 조사한뒤 서울형사지법과 남부·동부·배부지원등 4개법원에 분리 기소할 계획.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을 검찰에 불러 대기시킬 공간이 없는데다 소란사태등에 대비, 전담검사 50여명이 매일 구치소로 가서 출장조사키로했다.
◇국가관교육=검찰은 학생들을 송치받은후 13일간 의식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한뒤 기소유예 대상자를 선별, 이들을 의정부교도소에 집결시켜 국가관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별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
검찰은 이번 국가관교육에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북한의 실정」교육을 특히 강화하고 주입식 교육보다 분임토의식 교육에 치중키로했다.
6박7일간의 교육에는 20여명의 교수·안보문제 전문가·검사·학부모등 강사가 동원되며 반공영화등 시청각교재를 활용,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북괴의 호전성」「공산주의의 허구성」「노사문제」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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