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등록금 면제 논란

서울시립대 [사진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등록금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원순씨의 X파일’을 통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성균관의 학비가 무료였다”는 한 참석자의 말에 “우리도 내년부터 전액 면제할까 봐”라며 화답하면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대개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 “그럼 다른 대학다니는 학생은 흙수저인가”라며 “차별대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줬으면 됐지 성인이 된 남의 애들까지 세금으로 뒷바라지 해야되나?”고 되물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청년 세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서울시립대’를 리트머스지로 삼아보자는 논지를 폈다. 한 누리꾼은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라며 “학자금 대출은 결국 20대가 거액의 빚을 떠 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혜 대상인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디시인사이드 서울시립대 갤러리에는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한 찬반 토론이 한창이다. 한 누리꾼은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교양수업이 줄어드는 등 다른 여건이 나빠졌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 전액 면제로 또 다른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1000만원(1년 등록금)으로 학교 건물 올리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생에 투자해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립대 신호인 총학생회장은 7일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에 “현재 시립대 학생들은 등록금보다 주거 공간, 교육시설 투자, 일부 시민의 무분별한 캠퍼스 이용 등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의도는 알겠으나, 의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뒤 시행됐으면 한다”고 적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