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중국 어선에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

지난 7일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해경의 4.5t급 고속단정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뺑소니쳤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폭력 저항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일은 단속 선박을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확인 충돌까지 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차원이 다른 중대 해상 범죄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인 고속단정을 공격해 물속에 가라앉힌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일은 법을 집행하던 해경 대원들의 목숨까지 노렸다는 점이다. 중국 어선들은 물에 빠진 대원을 구출하려고 접근한 다른 해경 선박까지 위협했다고 한다. 2011년 발생했던 특공대원 사망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중부해경본부장은 사건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중국의 범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해경 측은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와 같은 행위”라며 “앞으로 자제했던 무기 대응 등 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 경고했다. 당연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정당방위다. 더 이상 불법 중국 어선에 자비를 베풀 수는 없다. 중국 당국은 우리 해경이 범죄를 저지른 배 이름을 특정해 통보한 만큼 즉시 범죄자들을 붙잡아 살인미수에 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벌해야 인접국 해경의 목숨을 노린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 불법 어선들의 우리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해경의 무장과 장비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억지력을 튼튼하게 갖춰야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외교적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고위급 외교 레벨에서 한층 강력하게 중국을 설득해 자체 단속 강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중국 측과 합동 단속, 정보 교류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더 이상 해상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해상폭력이 중국 정부가 애써 쌓아 올린 국가 이미지와 명예를 먹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