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에 파산 국 선고

【동경=최철주 특파원】일본 통산 성이 북한과의 무역거래에서 10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개 일본상사에 대해 약 3백억 엔의 보험금 지급을 개시함으로써 북한은 사실상 파산 국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지난 76년과 79년 2회에 걸쳐 대일 채무상환을 연장, 82년까지 이자를 지급해 왔으나 83년 이후 지금까지 지불 불능 상태에 빠졌다.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북한의 대일 채무 총액은 약7백억 엔이다.
지금까지 북한과 무역을 가졌던 미쓰이 물산·이토추 상사·스미토모 상사 계의 회사들로 구성된 일-조 무역결제협의회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해 무역대금결제를 독촉했으나 북한측은 이들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이 단체의 평양방문마저 거절했다.
일본정부는 현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 무역대금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 자국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최근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경제적 위험도가 크므로 자국기업의 대 북한무역거래에 신규 보험계약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을 사실상 파산 국으로 선언한 것과 같다.
일본기업들은 앞으로 대 북한거래에서 손실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지 않으므로 대 북한 수출은 스톱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보험금지급조치를 작년에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대외신용도 실추」를 막기 위해 작년 말에 다시 대일 채무상환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지난5월 동경에서 열린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이 서울올림픽 성공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이를 또 중단시켰다.
일 통산성은 표면상으로 북한의 대일 채무상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 보험금지급을 결정했으나 실제는 경제 침체로 북한이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정책판단의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한무역은 수출입을 포함, 지난 수년 동안 약 1천억 엔 정도에 머물렀으며 대금은 모두 현금결제 조건으로 무역이 이루어질 정도로 북한의 신용 도는 매우 낮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서독 등도 자국 기업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