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정교과서, 12월 예산전쟁…앞으로가 더 험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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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국정감사 복귀 선언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사과조차 못 받은 새누리
“법 개정해 의장 중립 조항 넣을 것”

그는 “이정현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 측은 “의장의 유감 표명은 새누리당에 한 것이 아니다. 국회 파행에 대한 대국민 유감 표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 더 이상 정 의장을 상대로는 수습을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국회 법을 개정해 국회의장 중립의무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정감사가 지각 출발한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산적한 현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 의장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던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정 의장의 강공이 먹혀 들었다는 내부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익명을 원한 당직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참여 요구가 수용된 것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라며 “ 38석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당장 4일부터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열리더라도 정기국회의 앞날은 순탄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법안 전쟁과 2017년 예산안 정국이 뜨거울 전망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이 야당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가진 정 의장이 야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법안 등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오는 11월에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되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부가 기존 입장대로 11월 최종본을 발표하고, 내년 3월 일선 학교 활용 방침을 고수할 경우 야당이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세현·강태화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