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학원·노사전담반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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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일 대검공안부의 부서를 2개에서 4개로 늘려 학원·노사·종교사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공안기능을 대폭 강화, 늘어나는 학원·노사·대공등 공안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검찰청사무기구규정개정 등 검찰공안기능 강화방안을 마련,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오는 10월중 기구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직제 개정안은 현재 검사장급 공안부장과 고등검찰관급 공안1, 2과장 등 검사3명으로 구성된 대검공안부를 부장밑에 공안기획담당관실 및 공안1, 2, 3과 등 4개부서로 확대하고 담당검사를 8∼9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공안부장은 검사장급이 맡게되고 신설되는 공안기획담당관실은 차장검사급의 담당관밑에 3∼4명의 평검사를 전담연구관으로 두어 기획 및 총괄과 공안자료터미널 역할을 하게한다. 특히 지방에 대형 공안사건이 발생할때는 이들이 현장에 파견돼 수사지휘를 하는 기동수사반 기능을 맡게된다.
개편되는 대검공안 1과는 대공사건, 2과는 노사 종교사건, 3과는 학원사건에 대한 일선지검의 수사지휘를 전담케 된다.
이같은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면 검찰은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안사건 수사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4월 인천 수원 광주지검과 서울남부 동부 북부지청 등 6곳에 공안사건 및 특별수사활동을 하는 특별수사부를 신설하고 서울지검공안부를 공안1, 2부로 확대개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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