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의료 인프라 비중이 갈수록 후퇴하면서 민간 분야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보건소와 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병상수 기준)은 2007년 11.8%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엔 9.2%를 기록했다. 국내에 있는 병상 10개 중 1개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2007~2015년 기간에 민간의료기관 병상은 39만8556개에서 61만2563개로 53.7% 증가했다. 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만3081개에서 6만2073개로 1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공공의료 비중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가입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편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 등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한국은 이웃 일본(26.4%)이나 민간 의료가 발달한 미국(24.9%)에도 공공의료 비중이 뒤졌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보다 사후 치료에 집중하는 민간 의료 의존도가 심화되면 여러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종 감염병 대비 같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약화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ㆍ농어촌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 후퇴 등이다. 남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고 국민 의료비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까지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