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 나와

【대구=김영배기자】민정당은 11일 상오 대구시민회관 강당에서 채문식 당헌특위원장 등 소속의원들과 지역 각계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 간담회를 가졌다.

<발표 요지 3면>
이날 첫 발표자인 육종수 대구대교수는 직선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지방분권, 그리고 언론자유의 철저한 보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구 경북대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새로운 사회적 통합』이라고 전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한 통치형태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 해결할 수 없지만 의원내각제는 가치의 다원화 및 상대화를 존중하고 이를 수렴하여 정치과정의 합리성을 이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의 국정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타협으로 국가의사를 결정, 통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내각책임제를 지지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형태가 보완돼야할 것』 이라고 말하고 건설적 불신임제 도입, 정당제도 및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 언론의 지도적 기능 충족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권을 발표한 이동수 효성여대교수는 유아교육의 의무화와 무상규정의 신설, 선거연령의 18세 인하 조정, 사형제도 폐지 또는 적어도 정치범에 대한 사형제도의 명문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언론자유문제를 다룬 손석기 대구매일신문논설실장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언론자유 유보조항을 삭제하거나 단서조항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언기법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