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가계부채 지표에 연동시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이달 금통위 의사록 공개
“개인 사업자 대출 통합관리해야”
30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DTI·LTV 등의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정부의) 재량보다는 가계부채 총량지표와 연계해 일정 부분 준칙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DSR)이나 가계신용 사이클 순환 등에 근거해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표를 통해 가계부채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LTV·DTI가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한국처럼 대외 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준거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LTV나 DTI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소비성향 하락 등을 감안하면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의 영역으로 흡수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은행이 대기업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가계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며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유사시) 부실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부채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등이 전체 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계부채 관련 위험이 주택금융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대해 한은 실무부서는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을 토대로 금리인상 확률을 살펴보면 9월보다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금통위 의사록엔 발언은 공개되지만 금통위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는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