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집무 첫날 행사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개인의 소신이나 당파성보다 수권정당의 지도자답게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적 상식을 앞세운 책임감 있는 태도였다. 추 대표는 이날 늦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반대 소신엔 변함이 없지만 반대 당론을 채택할지는 의원들의 중론을 따르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들의 반대 당론에 더민주도 합세하라는 강력한 요구 끝에 나온 답변이기도 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기대에 호응하는 것이다. 추 대표는 정권교체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사드 반대 당론화에 신중한 그의 언행은 그 목표에도 부합한다.
그동안 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의 상당수는 ▶사드의 효율성 ▶지역 주민의 저항 ▶중국의 위협과 보복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다. 이런 주장들은 뜨거운 논란을 거치면서 ▶북한의 증강되는 미사일 공격 능력에 중층적 방어 대비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집단 행동에 밀려 국가 전체의 안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중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의 안보주권적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배치 불가피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야권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드 반대 분위기가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의 최고위원회의 결정→의원총회 합의의 절차를 밟아 사드 취소를 최고 수준으로까지 당론화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명색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정당이 한국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 동맹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양국 간 오랜 협상을 통해 결정한 사드 배치를 일거에 취소한다면 어느 누가 수권능력을 신뢰하겠는가. 더민주는 마침 오늘 당 산하의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사드 토론회를 연다. 기존 당 분위기에 편승한 일방적 주장 말고 사려 깊고 다각적인 의견이 골고루 반영된 국익 우선의 최적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