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교사」징계싸고 진통|문교부 지시에, 시도교위선 "기준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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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육민주화선언」교사(YMCA중등교육자협의회소속 5백44명)들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문교부는 지난 10일 서울YMCA 강당에서 「교육민주화」를 선언한 중등교사들의 행위를 비교육적인 집단행동으로 단정, 이들을 징계토록 서울시교위 등 4개시·도교위에 지시했으나 시·도교위는 교사·학생들의 반발을 우려, 구체적인 징계대상이나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신일고에서는 선언교사의 사표종용에 반발, 교사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는 등 심한 부작용을 빚고있으며 신민당이 이를 문제삼겠다는 뜻을 15일 손제석 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등 「선언」은 정치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사표 및 문답서 제출거부=서울시교위로부터 「선언」과 관련, 사표종용을 받고 있는 협의회 서울지역회장 이수호교사(38·서울신일고)와 징계위회부를 위한 문답서 제출을 요구받은 김민곤교사(34·서울대사대부고) 등 모두 5명중 지난10일 선언당시 주제발표를 맡았던 윤중기교사(33· 서울경복고)를 제외한 4명이 이를 거부하고있다.
선언당시 사례발표를 한 봉천중 이여옥교사(31· 여)도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대책위 구성=서울지역회장 이수활교사소속 서울 신일고에서는 이교사에 대한 당국의 사표종용에 반대, 전체교사 55명이 15일 낮12시30분 모임을 갖고 대책위원 6명을 선출한 뒤 이교사에 대한 사표종용은 중대한 교권침해로 전체교사가 이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선언」에 참여했던 서울·부산·광주·춘천 등의 협의회소속교원들은 16일 문교부나 시·도교위가 「선언」을 문제삼아 해임 등의 중징계를 고집할 경우 전국 회원을 통해 이를 거부하는 서명을 받는 등의 자구노력에 나서겠다고 맞서고있다.
◇학생농성=이에 앞서 이날 상오11시20분쯤에는 신일고3학년 2백여명이 교내운동장에서 연좌농성, 이교사에 대한 사표종용에 항의하다 이일천교장(64)등 교사들의 설득으로 30분만에 해산하기도 했다.
◇서명교사=「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5백44명. 이들중 모임을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 조사대상자로 파악된 교사는 서울6명, 부산15명, 광주11명, 춘천3명 등 35명이다.
◇서울시교위=최열곤 교육감은 16일 『아직은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임을 주도하거나 조직에 계속 참여해온 사람과 단순히 참여한 사람을 선별해서 대처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교원이란 신분상 처리는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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