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야 “전기료 누진폭탄 손볼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9일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며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간 불균형에 대해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74년 고유가 상황에서 만들어진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가정용 누진요금 개편 추진
정부 “지금도 원가 이하” 난색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진폭탄을 국민에게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이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 6단계 중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5단계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가구는 전체의 12.3%, 6단계는 4%에 그쳤다. 여름철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80% 이상은 원가 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차세현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