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오정] 김종인 이어 변재일 “담뱃세, 서민 호주머니 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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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흡연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나서 담뱃세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비대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언론보도를보면 담뱃세와 관련된 세수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자 수도 늘어난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담뱃세 인상 목적은 국민건강보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인데 정부 의도대로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숫자를 줄인다고 하면 담뱃세로 인한 정부의 수입도 마땅히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뱃세 인상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며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약속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되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담뱃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비대위회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위)에 이어 변재일 정책위의장(아래)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담뱃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어 정부에 대해 “증세 안 한다고 했는데 국민 건강 담보로 한 담뱃세를 인상해서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얘기하는 세금에 대한 사항 모든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수법이 아닌가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 이어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다음날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담뱃세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변 의장은 이날 “김종인 대표가 담배값 문제를 언급하니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온다” 며 “담배 피우는 서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정부는 국민건강 위해서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한다”며 담뱃세에 대해 비판을 시작했다. 변 의장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세수 증대 목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위해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호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 말대로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세수가 늘어난 것을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며 “그것도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목적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금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 말했다.

‘더원’은 2014년까지 한값에 2500원 이던 것이 2015년 담배값 인상으로 이제는 4500원이 됐다. 조문규 기자

담뱃값 인상은 1994년 이후에만 7차례 있었다. 1994년 1월 1일에 담배소비세가 100원 올랐고, 1996년에는 담배에 교육세가 붙어 당시 갑당 100원~300원이 인상됐다. 1999년엔 담배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었고, 2001년엔 담배소비세율이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