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태어난 손자가 국민 여러분의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를 기원한답니다. 첫애(손주)를 낳으면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출산율 최저 싱가포르 외무장관 페북 사진은 손자
우리보다 19년 먼저 대응한 덕에 그나마 1.24명 유지
현 정부 저출산위 회의 두 차례뿐…“너무 안이하다”
지난해 12월 31일 싱가포르 비비언 발라크리슈난(54) 외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손자 사진과 함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24명. 한국과 같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보다 8년 먼저 인구 유지선(2.1명)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한국보다 19년 앞선 1987년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현재 국가인구재능부(NPTD)라는 전담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탕즈후이 NPTD 정책기획과장은 지난달 30일 본지 취재진에게 “리셴룽 총리가 연설할 때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하겠다’며 출산을 독려한다. 또 전 장관들이 나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8월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아이 낳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다. 국가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탄추안진 사회가족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19일(아버지의 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저출산 극복이 국정의 최우선 어젠다라는 점에선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4년 소비세를 3%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4월 내각부에 자녀육아본부라는 소자화(少子化·저출산) 컨트롤타워를 만들었고 아베 총리가 현판식을 했다. 전에는 한 부서의 일부였다가 장관급 기구가 되면서 인력(100여 명)이 늘고 힘이 실렸다. 내각부 자녀육아본부 니시자키 후미히라(西崎文平) 총괄관은 “본부가 컨트롤타워로 종합 조정 기능을 한다. 여기에다 총리대신(아베 신조)과 소자화대책대신(가토 가쓰노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열일 제쳐놓고 노력하는데도 출산율은 팍팍 오르지 않는다. 싱가포르 탕 과장은 “꾸준한 노력 덕분에 최근 몇 년 새 1.24~1.29명(2010년 사상 최저 1.15명) 선에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출산율이 21년 만에 최고인 1.46명으로 올랐다.
한국은 어떤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간사가 돼 일부 과 직원 10여 명이 위원회를 돕고 있다. 22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 이후 21차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세 차례만 정부 위원(14명) 전원이 참석했다”며 “국가 존망이 걸린 인구 문제에 정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청와대 수석이나 전담 부처, 총리실 차장을 신설하거나 복지부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전담 과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장주영·서영지·황수연·정종훈 기자, 정소영(고려대 일문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