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로 고용 확대

전두환 대통령이 새해 국정 연설에서 『투자를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올해 중점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김만제 부총리는 16일 하오 첫 경제장관협의회를 소집, 전 대통령의 시정 방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각 경제 부처 업무 계획의 초점을 투자 활성화에 의한 완전 고용에 맞추어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세제·금융·행정 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제조업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보완, 발전시키되 구체적으로 오는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의 시한 연장 및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준비금 세액 공제 제도 적용 대상을 전 제조 업체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술 진보가 빠른 제조 업체의 감가 상각 내용 연수 단축을 실시하며, 특히 투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 지원을 위해 금년 중에 1조원 이상의 수출 설비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정 이전이라도 지원 창구를 개설, 운용하고 5백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 자금을 조성,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시·군·구에까지 창업 지원 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산업 구조 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 투자 배분의 차원에서 유망 산업은 적극 발굴, 육성하고 구조적 불황 산업 등 부실기업은 계속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직자의 취업 촉진 방안으로 민간기업의 전직 훈련 실시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늘리고 훈련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법위를 확대하며 관민 직업 안정 기관을 연결하는 취업 알선 전산망 체제를 87년까지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수출 촉진 방안으로는 85년에 조정된 수출 금융 융자 단가를 86년 중 환율이 인하되더라도 계속 유지하며 86년 중 9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상공부가 마련토록 했다.
또 외채 절감을 위해 기계류·부품의 국산화 대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소액 저축 유도를 통해 국내 저축을 증대시킴으로써 자력 성장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도 종합적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제장관회의는 또 「대화와 실천」을 정책 추진의 좌표로 설정, 특히 대화의 폭을 넓히기 외해 전경련·무협·상의·중소기협중앙회·은행연·농협·경총·노총 등 8개 경제 단체장과 이익 단체·언론계·학계 인사들로 민간 경제 협의회를 구성, 최소한 월 1회 정부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용 재무, 황인성 농수산, 금진호 상공, 최창락 동자, 이규효 건설, 이해원 보사, 조철권 노동, 전학제 과기처 등 9개 부처 장관과 사공일 청와대 경제 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