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 사업|86예산을 풀어 본다

닦고 닦아도 끝이 없는 것이 길이다.
올해도 모두 4천2백38억원이나 되는 건설예산을 들여 새 길을 닦고 포장하고 확장키로 했다.
각지방의 숙원사업 중에는 길을 새로 내주고 포장해 달라는 것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도로의 포장률은 겨우 50%정도인데 그나마 지방도로는 30%밖에 안 된다.
도로사업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다.
올해 도로사업은 대부분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포장한다거나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힌다든가 하는 계속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새 길을 내는 것은 많지 않다. 새 고속도로의 구상등은
엄두를 못 내고 예정되어있는 중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확장만 계속 추진한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과 충남 대전시 신대동 (회덕인터체인지)을 잇는 1백41·7km의 중부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 편입토지의 매입계약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올해에만 9백억원을
투입, 토목공사와 배수공사·교량하부공사등을 진행해 전체 공정의 56%까지를 끝낼 계획이다.
편입토지 보상은 올해 말까지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1백7억원어치만이 예산에 반영돼 있으며 나머지는 역시 돈사정 때문에 내년이후로 미뤄진다.
중부고속도로는 내년 중에나 포장이 시작돼 (전구간 시멘트포장)87년 말게 가서 개통되게 된다.
한편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올해 말로 모두 마무리를 짓게되는데 회덕∼서광주간 총1백70·7km구간중 회덕∼논산간 48·5km는 이미 지난해 9월 개통됐고 나머지 논산∼
서광주간 1백22·2km가 올해 안에 4차선으로 확장된다.
도로공사가 총9백28억원의 자체자금으로 시공할 이 구간은 모두 시멘트로 포장된다.
이밖에 올해 새로 착공되거나 4차선으로 확장될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상의 상문∼중촌리간 3·5km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올12월말 공사가 끝나며 ▲구마고속도로상의 이현∼옥포간 12·6km도 역시 올해 안으로 4차선으로 확장된다.
또 ▲강릉시 남쪽을 우회해서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할 12·6km의 고속도로는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우선 10억원의 예산을 배정, 착공되며 ▲대전시 남쪽을 돌아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게 될 4차선 시멘트고속도로는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끝마치게 된다.
호남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를 연결하며 서광주∼담양 인터체인지를 잇는 고속도로는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케 되는데 올해에는 우선 부족한대로 1억원의 예산을 배정, 설계만 하게된다.
이밖에 경부고속도로에서 갈라져나갈 독립기념관 진입도로(2·68km) 는 5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끝마치는데 충남 부원군 목천면 남화리에서 성남면 용원리까지의 구간 중 1·77km는4차선으로, 0·91km는 6차선으로 포장된다.
지난해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오고 있는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는 올 9월께 조사가 끝나 총 사업비·기본노선·착공시기 등에 대한정책결정자료가 제시되게 된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전구간을 오는 90년까지 시멘트로 포장하는 사업은 올해 59억원의 사업비만 확보되었으므로 우선 25km만을 시멘트 포장하게 된다.
이밖에 나머지 도로사업은 모두 기존 2차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기존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인데 모두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해오던 계속사업들이다.
예산만 충분했으면 진작 끝났었을 「계속사업」들인 만큼 올해 안에 모두 완공될지 또는 과연 얼마만큼 진척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사업들이다.
건설부가 판단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사정에 따라, 또는 해당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는지 등에 따라 「하는데 까지」 해보는 사업들인 것이다.
한편 제2경인고속도로, 판교에서 신장, 고덕에서 퇴계원, 신갈에서 서창 등을 잇는 이른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은 지난84년 말에 일찌감치 기본 골격이 잡힌 후 이제 겨우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 어느 노선부터 먼저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3가지 안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 언젠가는 건설돼야한다는 정도의 연구보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노선도 잡히지 않았고 더우기 건설부 당국으로서는 만일 길을 놓는다면 기존의 서해안 국도 2차선을 4차선 고속화도로로 넓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는 상태다.
문제는 역시 돈인데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로는 수도권광역 교통망 건설에만 모두 1조1천8백억원의 공사비가 먹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 한해 전체의 도로사업예산4천2백38억원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비용인 셈이다.
결국 수도권 광역 교통망은 비록 수도권의 교통혼잡이 극심하긴 해도 한정된 재원상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고속도로 등 다른 기간도로들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착공이 결정될 일이다.
올해 중 계속될 주요 확장·포장사업은 다음과 같다.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송탄∼수원 ▲워커힐∼교문리 ▲의정부∼포천 ▲인천∼수원 ▲청평∼춘천 ▲청주∼남일 ▲충주∼주덕 ▲제천∼봉양 ▲대전∼신탄진 ▲전주∼남원 ▲대구∼화원 ▲구포∼양산 ▲부산∼울산 ▲청평∼답내리 ▲답내리∼도농 ▲온양∼천안 ▲청주∼도안 ▲대구∼하양
◇2차선 포장
▲교문리∼의정부 ▲연천∼신탄리 ▲용인∼이천 ▲여주∼장호원 ▲문산∼전곡 ▲신철원∼금화 ▲평창∼정선 ▲월정사∼주문율 ▲임계∼강릉 ▲음성∼연풍 ▲보은∼청주 ▲부여∼금강하구둑 ▲청양∼홍성 ▲금산∼무주 ▲법성포∼흥덕 ▲갈담∼전주 ▲대덕∼강진 ▲함평∼장성 ▲무안∼지도 ▲봉양∼예천 ▲영천∼현서 ▲포항∼청송 ▲장생포∼해금강 ▲거창∼무주 ▲정곡∼적포 ▲하동∼진주 ▲제주 제2우회도로 (서귀포∼남원읍). <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