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경기도내 6개 지자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정부 방침을 반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일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정자치부는 국회의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행자부는 한 언론에 불교부단체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을 낸 6개 지자체는 세금을 쓰는 재정수요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여 정부로부터 국세인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은 일명 불교부단체 지자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이들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던 조정교부금을 없애고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조정교부금 5244억원이 경기도내 재정이 어려운 다른 25개 시·군 몫으로 돌아가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해 세수가 줄게 된다.
이들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이는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행자부의 이간책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행자부는 맞장 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 단체장은 행자부가 오락가락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개 단체장들은 “재정개편기준은 그동안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뀌었다”며 “국가정책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널을 뛰듯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행자부가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