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문> 미국은 저작권의 하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법률과의 관계는 어떤가.

<답>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컴퓨터는 원래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프로그램 ▲컴퓨터 언어 ▲응용 프로그램(패키지)으로 나누어진다.
시스템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자체가 어떤 성능을 갖게 해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동작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다. 즉 컴퓨터라는 기계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다른 컴퓨터끼리는 서로 연결이 안 된다.
컴퓨터 언어는 컴퓨터가 알아보는 논리적인 글이다. 이용자들은 이것으로 프로그램을 짜 컴퓨터가 갖는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시키게 된다.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직접 명령을 않고도 특정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로 미리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각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된 소스(Source) 프로그램과 이것을 기계어로 바꾼 오브젝트(Object)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일본은 프로그램 권법을 만들어 소스와 오브젝트 프로그램을 86년부터 보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출판물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하다는데 있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단지 기계의 동작을 명령하는데 이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세계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정설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