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는 미경제 망친다"

【워싱턴=장두성특파원】 저명한 미국경제학자 4명이 21일 워싱턴에 있는 보수주의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의회가 심의중인 보호무역주의 법안들은 미국정제에 이익보다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브루킹즈 연구소의 「로버트·그랜달」박사, 헤리티지 연구소의 「에드워드·허진스」박사, 「레이건」 대통령의 전 경제고문이었으며 현재 카토 경제연구소 소장 「윌리엄·니스카넨」 박사및 아메리컨기업연구소(AEI)의 「허버트·스타인」박사등 경제학자들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입법은①미국 소비자들에 수백억달러 추가부담을 지우게되고②다른 나라로부터 보복을 초래하여 국제적인 긴장을 증가시키고③미국의 활력 있는 산업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④새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자유무역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나 특수 이익집단들이 로비를 잘해서 특정분야에 보호를 얻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자리가 지난 5년 동안 8백만개나 증가했고 실업률은 79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80년이래 총 생산고는 13%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경제가 수입품 때문에 타격을 받고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 미 의회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쟁 때문에 피해를 보는 노동자·기업·산업은 항상 있는 것이며 건전한 경쟁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만 한다면 오히려 미국경제를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