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8차 ICAO 정기 이사회에서 “2012년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GPS 교란 행위가 재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호교란국에 대해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4월 북한의 GPS 신호 교란 공격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1007대의 항공기가 GPS 수신 장애를 보고한 것을 근거로 5월 초 ICA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ICAO는 결정과 함께 사무총장 명의의 별도 서한을 통해 이사회 논의 결과를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CAO 이사회는 2012년 북한 GPS 교란 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이사회 결정을 채택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2012년에는 결정 채택시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지칭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데 러시아와 브라질 등이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북한을 지칭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듭 반복되는 북한의 GPS 교란 행위가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란 점에 대해 공감이 있었다”면서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 채택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에 더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은 더욱 고립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항공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