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수거 사업의 의미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현대사회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계속적인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와 천연자원의 고갈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구현을 위하여 현재 어떠한 이슈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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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들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제품의 사용주기 단축은 폐가전제품의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하나의 전자제품이 생산되기까지에는 여러 단계의 원료가공 및 생산 공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서울시 6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거비용을 부담하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서로 협약을 체결해 대형 폐가전제품의 무상방문수거 사업을 시작했다.

협약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경기도 등 6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2014년 단계적으로 모든 시도가 참여해 9월경 무상방문수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이렇게 사업 추진 2년여 만에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의 높은 서비스 만족도 때문이다.

과거 대형 가전제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수천원에서 최대 만원이 넘는 배출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해 배출장소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반면에, 현재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소비자가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이나 또는 카카오톡(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을 통해 대형 가전제품의 폐기를 예약하면 담당자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무료로 수거한 후 재활용하는 제도다.

환경적인 처리뿐 아니라
재활용 선진국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과거 소비자의 시민의식에만 크게 의존해왔던 현실에서 벗어나, 실제 소비자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동시에 해소시킴으로써,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2015년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의 이용자 2만51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9.9%에 해당하는 2만512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낸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소비자의 불편함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결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 무상방문수거의 대상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 외에 전기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 등의 중형가전과 5개 이상 동시배출 또는 중·대형과 병행 배출되는 소형가전도 수거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서비스의 활용도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무상방문수거 사업이 안정화되면 폐가전제품의 불법 처리 방지와 함께 폐전기·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률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폐가전제품의 환경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재활용의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