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젱킨즈」법안 미하원 통과|262대 159 한국 등 12개국 섬유유 수입 규제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하원 본회의는 10일 한국 등 12개 주요 섬유수출국의 대미섬유류 수출을 엄격한 쿼터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젱킨즈법안을 찬성 2백62, 반대 1백59, 기권·투표불참 14표로 통과시켰다. <관계기사 2, 4면>
그러나 미의회내의 보호주의 경향을 상징적으로 대표해 왔던 이 법안의 표결 결과는 이 법안의 공동제안자 2백90명 중 28명이 이탈,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운동과 특히 9일 있었던 이광요 싱가포르수상의 미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의 반대연설을 계기로 이 법안에 대한 초기의 과열했던 지지 분위기가 약간 수그러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일본·중공 및 홍콩산 섬유류를 줄이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섬유류에 대해서는 수출증가율을 연1%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대미 섬유수출량은 84년(27억달러)보다 35%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의회에서는 표결에 앞서 3시간동안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는데 미시간주 출신「조지·크로케트」의원은 이 법안의 12개 대상국 중 11개국이 아시아국가고 캐나다 및 서구가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 이 법안이『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려면 아직 상원의 더몬드법안통과-양원 합동회의 절충-절충안의 상하원 개별표결-대통령의 서명 등 절차를 남기고 있는데「레이건」대통령은 이 법안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