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있는 충남 시장군수 기자회견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당진·보령시, 태안·서천군 등 4개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증설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과 지방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이 차이가 있다"며 "충남 지역에 입지한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수도권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소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야 한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0.3원/kWh)을 원자력 발전 수준인 kWh당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존 kWh 당 0.37원에서 kWh 당 3원으로 인상해 석탄 화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충남도 7150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 3월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당진·서천·태안 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조기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4개 시·군에는 현재 보령화력(400만㎾)·당진화력(400만㎾)·서천화력(40만㎾)·태안화력(400만㎾) 등 51기가 가동 중이다. 이어 추가로 5개 발전소(826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상태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