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환자 정신병 못따르는 시설|실태와 치료방법을 알아본다 김철규 정신병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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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기도여주의 무허가 기도원에 수용되었던 정신질환자 5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2년전에 사회문제화 되었던 정신병환자의 수용및 보호문제가 재현될 조짐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질병의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이같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병이 여느 질병처럼 환자자신의 고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과 이웃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뿐 아니라 이들을 수용·치료할 의료요양시설이 태부족이라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신병환자실태와 그에 따른 제반 대책등을 알아본다.
보사부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병환자 (신경증·스트레스등 심인성 환자제외)는 전체인구의 1%인 41만명으로 추산되고있다.
그 중에서 중점치료대상은 16%인 6만6천명선이다.
이들을 질환별로 구분하면▲알콜등 각종 중독성정신질환자가 62%인 4만9백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정신분열증=9천2백명(14%)▲간질=6천6백명(10%)▲정신지체=6천6백명(10%) ▲노인성 정신병=2천명 (3%)▲조울증=7백명(1%) 의 순.
한편 성별 환자분포를 보면 남자가 전체의 60%인 3만9천6백명이고 여자가 2만6천4백명.
또 연령별로는▲10세미만=3천명 (4.6%) ▲10대=9천6백명 (14.6) ▲20대=1만9천명 (28.8%) ▲30대=1만3천7백명 (20.8%) ▲40대=1만3백명 (15.6%)▲50대=6천7백명(10.1%)▲60세이상=3천7백명 (5.5%)로 10∼30대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서울정신병원의 김철규 원장은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발병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절대환자수의 증가와 정신질환자사망율의 저하, 사회·문화적 요인등으로 점차 증가하고있다』고 분석했다.
정신병의 발병요인은 임신중 약물중독이나 전염병이환등 출산전요인이 4%이고 나머지는 출생이후의 ▲정신적 충격(19%) ▲외상 (15%) ▲열병(9%)등이지만 반이 넘는 53%의 환자는 원인을 찾을수 없는 요인으로 이환된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의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또 치료방법도 갖가지 시행착오에 의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
김원장은『정신질환도 다른 질병처럼 조기발견해서 종합적인 치료를 할 경우 현재의 완치율 40%에서 최고 8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신병은 최소 3∼4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와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지역국가에서 필요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규모는 인구1천명당 1명 규모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4만병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및 요양시설규모는 국·공·사립전문정신병원을 포함, 일반 병·의원 정신과와 국립요양소등을 합쳐 5천3백 병상에 불과하며 일반요양시설 6천9백명분을 합쳐도 1만2천2백명의 수용능력밖에 안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영세한 환자 보호자들은 무허가 사설요양소나 기도원들의 취약한 시설을 찾게되고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갖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수용 및 치료가 국가가 관리해야할 책임대상으로 보고 이를 위해「정신보건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사회복지법인) 을 확충하고 무인가 사설수용시설의 법인화 및 시설개선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대책 및 정신질환 치료법 연구개발등을 시도하도록 되어있다. <윤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