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침투정 도입 추진…내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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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적의 레이더에 덜 잡히고 ,고속으로 기동해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침투정 도입을 추진한다. 또 북한의 적외선 유도미사일의 공격을 방해하는 중(中)적외선 섬광탄 도입에 나선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국방예산 정부요구안을 10일 발표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내년 국방예산 정부요구안은 올해 국방예산(38조 7995억원)보다 5.3% 늘어난 40조 8732억원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국회 조정을 거쳐 연말쯤 확정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무기 운영과 장병 복지 등 전력운영비가 28조 3952억원이다. 올해 27조 1597어원보다 4.5%가 늘어난 규모다. 여기엔 병력운영비가 17조 1726억원, 전력유지비가 11조 2226억원 이다.

특히 국방부는 병사들의 월급을 올해보다 10% 인상해 상병기준으로 월 19만 5800원으로 책정했다. 병사월급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장병월급을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사항이어서 큰 조정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당국자는 “상병 월급 20만원시대가 됐다”며 "내년에 10%를 늘리게 되면 2012년 대비 2배 인상목표를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장병들의 위생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1벌을 지급하고 있는 여름용 전투복을 추가로 1벌 보급하고, 세면주머니와 귀덮개, 의류대의 품질을 개선하고 병사들이 외출이나 외박때 사용할 가방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북한의 포격에 대비한 서북도서에 피난시설 설치에 1192억원을 편성했다.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위해 집중치유캠프를 4억원을 들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집중치유캠프는 심리상담사와 전문의 11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증강에 사용하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예산(11조 6398억원)보다 7.2가 증가한 12조 4780억원을 요구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킬 체인(선제타격)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내년에 1조 593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여기엔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군사위성 도입,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포함된다. 또 국지방공레이더나 의무후송전용헬기 등 북한과 맞닿은 지역 경계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1조 2225억원을 요구했다.

특히 지상전술데이터링크와 특수침투정, 중적외선 섬광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착수금 등 무기도입을 위한 26개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수침투정은 함정에 탑재해 이동하다 침투지점 근처에서 특수전요원들을 태우고 은밀히 침투하는 장비다. 군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은 착수금으로 22억 8300억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조성,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요구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미가 논의중인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드와 관련해 미군은 사드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한국은 부지제공을 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