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간척사업으로 경기부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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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건설촉진방안이나 대단위간척사업계획은 지금까지의 안이한 주택정책에 큰 수술을 가하고 간척과 주택경기를 부추겨서라도 부진한 경기를 일으켜 보자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의 수술이 빈사상태의 주택경기를 회복시켜 주택건설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집값만 올려 놓는다거나 주거환경이 나빠져 얼마 안가 후회할 소지마저 안고있다.
주택건설촉진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실시일정을 동시에 발표, 투기심리에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나 경제기획원이 주동이 된 이번 대책에 대해 관련부처로부터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의 성급한 판단』이라는 반발과 우려의 소리가 나온것도 이같은 사정을 말해준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서울의 주택보급를이 53.2%에 불과하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내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30%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인데도 민영주택의 건설 실적은 올해 목표 18만가구의 26.8%인 4만8천가구(7윌말)에 그치고 있고, 이같은 사태를 방치한다면 주택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깔려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집도 좀 늘려 지어 경기도 활성화할겸 일거양득을 목표로 잡은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배경설명을 하면서ⓛ전국의 가용택지비율이 국토의 1.8%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의 가용택지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등을 엄격히 규제, 택지부족을 부채질해왔고②주택금융지원이 원활치 못해 공급·수요 양면이 모두 위축돼 있으며③주택분양가격을 규모에 따라 25.7평이하는 평당l백5만원, 그 이상규모는 1백34만원으로 획일적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서민용 소형주택건설기피, 주택규모대형화와 이로인한 택지부족의 가속화현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이루는 분양가의 지역차등제, 건축규제완화, 주택금융 지원확대, 토지개발공사와 민간업자의 공동택지개발 허용등은 이같은 진단에 따른 대증요법이었다고 할수 있다.
특히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건설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정책당국의 설명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이 81년 이래 실시해온 고정분양가격을 철폐하고 지역땅값에 따라 차등을 두게한 분양가격 체제의 수술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건축비와 토지가격중 평당 건축비는 건물의 규모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므로 단일가격 (오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토지값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세를 반영시켜 전체분양가격을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달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토지값을 업자가 멋대로 산정하게 내버려두면 터무니없이 값을 올릴 위험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지가심의기구를 새로설치, 아파트를 분양할때마다 토지싯가를 평가토록 하고 다시 전체분양가격 상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분양가격상한선을 서울시가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해 나가되 우선은 종래 또 25.7평이상 아파트분양가격인 평당 1백34만원으로 묶을 방침이다.
요컨대 소형주택분양가를 싸게 해야한다는 종래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공급부족을 가져왔으니 가격을 올려주어 건설업자로 하여금 많이 짓도록 하자는 얘기다.
새 분양가결정방법은 토지가격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종래제도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소형아파트가격의 인상이 투기심리를 자극, 전체 주택가격을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소형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로부터도 당장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발을 살 가능성이 없지않다.
또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모두 정부가 정하면서 상한선을 다시 설정한것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어려운 점이다.
이번 조치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서울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설정한 인동(인동) 거리·용적률·건폐율을 모두 완화, 좁은 면적에 많은 가구를 짓도록한 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보다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처방이다.
그러나 주택이라는 것은 한번지어 놓으면 쉽게 다시 지을수 있는것이 아니므로 주택정책은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돼야 할것이다.
주택건설촉진책과 동시에 발표된 시화지구 대단위간척사업의 연내착수는 투자규모나 공사착수를 서두르는것으로 보아 정부가 본격적인 고용안정과 경기대책에 착수했다는 느낌을 짙게 풍긴다.
해외건설인력이 지난해에 3만 3천명, 금년에도 2만8천명이 귀국할 예정인데다 대학졸업인구의증가, 해고등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만큼 정부로서도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시화지구 사업은 민간에 맡겨온 간척사업이 특정기업에 방대한 토지의 독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반성에서 이번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맡기고 채권발행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사업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투자의 효율성을 살리고 고용효과도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신성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