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위도 단독 신청] 주민 반발 설득이 과제

15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 부안군이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결정됐다. 이로써 1986년부터 끌어왔던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자원부는 16일부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지역인 부안군 위도의 지질.해양환경 등을 평가한 뒤 7월 말에 최종 부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의미와 경과=현재 국내에는 1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15년까지 8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와 장갑.의류.신발(중.저준위 폐기물) 등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은 반드시 밀폐된 곳에 보관해야 하지만, 원전이 있는 31개국 중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나라는 한국.네덜란드 등 5개국뿐이다.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부지 안의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했다. 저장 용량은 9만9천9백드럼(1드럼=2백ℓ)인데 지난해 말까지 6만드럼이 찼다. 이런 추세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008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016년에 저장시설이 바닥나 원전 가동이 어렵게 된다.

정부는 86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 부안군이 자발적으로 유치 신청을 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텄다.

◇전망과 과제=환경평가 등을 통해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위도에 대한 지질조사와 다섯곳의 시추공 조사 결과 '적합'판정이 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이다. 산자부와 부안군은 대대적인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미 양성자가속기 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을 통해 총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접 지원금을 3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리고, 골프장 두개를 유치하며, 바다목장을 부안 앞바다에 만드는 방안이 마련된다. 전북대 제2캠퍼스도 부안에 세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당근으로 주민들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안군 의회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안을 부결시켰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도 안 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