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문화 강요는 좋지 않다."김 상공

우리 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용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재계간의 경제토론회 이틀째 회의가 28일 서울 시내 롯데호텔에서 정부 쪽으로부터 김만제 재무부 장관, 김진호 상공부 장관, 재계 쪽으로부터 김상찬 상업 은행장과 송기태 조흥 은행장 및 이들 두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9대 기업 그룹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재무부장관은 금리문제에 언급, 일부에서는 경기의 불투명을 이유로 인하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금리자유화시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금리를 내릴 경우 은행 저축이 줄어들어 대출능력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질 금융 비용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생겨난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 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가 없어질 때까지 금융기관의 대출능력, 즉 저축의 계속적인 신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종전과 같이 특정산업 중심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투자 등 일반적인 지원방식으로 산업지원정책을 바꾸어 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통화는 물가와 국제수지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종전처럼 정해진 숫자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혀 올해 총통화증가억제 선을 넘겨서라도 필요한 만큼의 통화를 확대 공급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김진호 상공 장관은『10대 재벌회사의 개인주식 소유비중은 계열기업 소유를 포함해 60.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종래의 상호 출자행위를 자제하고 주식의 일반공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재벌기업의 전문화정책은 재벌 군 전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어느 기업을 전문화 대상으로 하는 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무구조가 건전하면서도 다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사업상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전제하고『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부실기업 정리문제와 관련, 『은행의 부실채권 차원을 넘어 영구히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계속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산업합리화정책에 대해 『어느 산업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뤄진 지원을 여하히 중단하는가가 현안문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