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정법」이렇게 본다

최근 학원소요를 주동하는 학생들의 주장이 단순히 학생신분으로서 건전한 비판의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파괴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근간인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마저 부정하고 있다는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학원소요 주동자들의 행동파주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변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요즈음 운동권학생들이 제작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어려운 좌경적이거나 용공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음을 알수 있다.
가까운 예로 최근 보도된 삼민투및 학원가 불온유인물에 관한 검찰수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그들은 조선공산당등 좌익단체를 8·15해방후 건국기 민족해방 투쟁의정통계승자로 보고 여순반란사건등 일련의 공산폭동을 민중항쟁으로 미화시켰는가하면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을 민중으로 보고 이들이 민중 민주사회의 주체가 되어 부르좌 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또는 민중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민중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들은 그들 투쟁의근본이념인 민중해방·민주쟁취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봉기혁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을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한반도에서 배격·축출되어야할 존재로 단정하고 있다.
또 좌경의식화된 학생들의 지하학습교재인 『깃발』『이화언론』 등을 보면 6·25남침을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통일 의지가 표출된전쟁』 이라고 미화했다한다.
이상에서 미루어 볼때 현재의 학원상황은 자유민주주의라고하는 우리의 국기의 보존을 위협하는 혁명의 불순분자를 기르는 기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한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하여 북괴의 상투적인주장이나 대남혁명전술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이를 실천하기위한 폭력투쟁을 외치게 되었는지 실로 이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날 소요주도학생들이 이처럼 급진·좌경·용공적 성향을 띠게된 데에는 당국과사회에도 그 책임의 일단은 있다고 하겠다.
당국은 이때까지 학생지도를 거의 학교에만 맡겨 놓았다가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시위주동자를 법에따라 조치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물론 정부당국이나 대학이 나름대로 학생들의 고뇌에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끊임없는 대화로 이들을 설득해왔음도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폭력시위가 계속늘어나고 전국규모로 확대되면서 형사처벌되는 학생수도 그만큼 늘어났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처벌된 학생수가 늘어나면 적절한 계기에 이들을 사면·복권시키고 복학도 허용하였다.
학교에 되돌아온 이들 복학생들은 당국의 의도대로 학업에만 전념하기 보다 후배들을 의식화시키거나 새로운 학생소요를 배후조종하는 등으로 오히려 학생소요를 조장시키는데 더 열중하였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처벌한 결과는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말해 처벌의 결과로 얻은 선도의 효과보다는 더 격렬한 시위주동자만더많이 만든결과가 되었다.
다시말해 그간 문제학생에대한 발본색원적인 확고한 조치와 근본적인 선도대책이 없으므로 해서 의식화학생문제는 처벌·사면·복학·소요·재참여·재구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운동권학생사회에서는 시위로 인한형사처벌이 투쟁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이들이 그들사이에서 소영웅시되는 기현상까지생기게 된 모양이다.
학원상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학원이 불순세력의 온상이 된다면 이는 국가보위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이를 위한 당국의 의지와 더불어 새로운제도가 연구, 성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범죄자에 대하여는 선도가 제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학원안정법이 규정하는 처벌도 그 궁극적 목적이 선도에 있다.
더구나 그대상이 미래의 주역인 젊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실정법에 따라 구속하여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인선도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사고를 바꾸도록 노력하는것이 법리에도 더 합당하다고생각한다.
한때 잘못으로 오염된 젊은 학생들의 사상을 무한한애정을 가지고 씻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여당이 만들기로한 학원안정법의 입법취지가 이상과 같은 뜻을 담고 있다면 무조건 반대부터 할 이유는없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학원문제를 다함께심각하게 보면서도 아무런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채 학생선도와 학원안정에 목적을둔 제도적장치를 외면하거나비판만하는 것은 기성세대로서의 책임회피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