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저축률 33·투자율31.8%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자도입에 의한 성장정책에서 탈피, 자립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격으로 하는 제6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 (87∼91년) 작성지침을 29일 발표했다.<관계기사 2, 3면>
경제기획원이 지난 4월이래 4개월간에 걸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이 지침에 따르면 계획기간 중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오는 91년에는 국민총생산 1천5백억 달러, 1인당 GNP 3천5백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내자조달을 극대화, 국내저축률을 84년의 27.4%에서 91년에는 33%로 늘리고 사회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조세부담률을 85년의 19.4%에서 91년에는 22%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투자율은 31.1% (91년 31.8%), 국내저축률은 31.5%로 예정하여 저축으로만 투자재원을 마련하고도 남게된다. 88년에 가면 투자율·국내저축률이 균형을 이루게된다.
국제수지는 수출액이 연평균 13.1%의 증가를 보이는데 반해 수입은 12.3%의 증가에 그쳐 86년 이후 계속 무역흑자기조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84년의 14억 달러 적자에서 계획이 끝나는 91년에는 22억 달러의 흑자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부채는 누적된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계속 늘어 85년의 4백52억 달러에서 91년에는 5백14억 달러로 증가하나 외자도입의 억제, 해외자산의 증가로 순 외채부담은 85년의 3백42억 달러에서 91년에는 2백95억 달러로 계획기간중 47억 달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물가는 연 2∼3% 수준에서 억제,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은 제조업 생산성증가율 6%를 웃도는 연 8∼9%인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계획기간 중 인구증가율은 91년에 1.3% (86년 1.52%)로 떨어져 7%의 성장을 유지하면 매년 신규로 늘어나는 취업인구 36만 명을 흡수, 4%의 실업률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정책은 계획기간 중 국민연금제를 실시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한다. 최저생계비 미만 계층인 절대빈곤인구는 현재 전 인구의 7%수준에서 5.3%수준으로 줄인다.
과학기술투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 83년의 GNP대비 1.25%를 91년에는 2.5%, 2001년에는 3%로 늘려나간다.
주택정책은 소형주택의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주택투자를 GNP의 5.5%에서 6%로 확대, 도시지역의 주택보급률을 70% (현 54%) 이상으로 높인다.
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한후본 계획을 작성하게되며 86년 6월까지 6차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