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에서 힘의 역전과 집권세력 분란으로 나라의 중심이 기우뚱거리고 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말단 공무원 등 공공부문들이 구심력을 잃고 서로 헛바퀴만 도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만나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라는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가동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회의체는 열흘 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의 협치(協治) 회동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협치의 분위기는 이튿날부터 냉각됐지만 민생점검 회의만은 첫 회의가 열렸고 내친김에 ‘월 1회 정례화’까지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불협화의 시대에 작지만 희망의 불씨를 살려낸 결정으로 반기고 싶다. 회의 주체인 새누리당 김광림(3선·재정경제부 차관 출신)·더불어민주당 변재일(4선·정보통신부 차관)·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2선·전 국회 재정경제위원)은 과거 의정활동에서 당파적인 정치투쟁보다 국민경제를 살리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들이 정치인 출신인 유일호 장관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주요 경제정책 등에 관해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고 정부를 감시하되 힘을 실어줄 건 과감하게 실어주는 정책 협치를 보이길 바란다. 20일 첫날 회의에서도 구조조정 실탄 마련은 재정이 역할을 하되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실시하되 정부의 불·탈법 강압 조치는 없어야 하며, 보육예산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정부의 보고를 다시 받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정책의 최종 결정, 집행기구는 될 수 없겠지만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복합위기 시대에 국가 의사결정력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들도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존중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20대 국회의 절대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을 실은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을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대선 싸움을 하더라도 나라 경제를 쪽박 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