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오늘] '식물국회'는 식물에 대한 모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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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기자 김영민 기자 백수진 기자

19대 국회는 임기를 열흘 남기고 있지만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공식활동을 모두 마칩니다. 법안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왠지 식물에게 미안한 표현입니다.

식물들은 이 순간에도 바쁘고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30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바쁜 사람과 달리 식물은 여름이 깊어질수록 생기가 넘칩니다. 햇빛 아래 나무의 키는 훌쩍 자라나고 녹음은 점점 더 짙어질 겁니다. 뿌리내린 자리서 묵묵히 제 할일을 다하는 식물과 우리 국회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19대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 오른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중앙포토]

1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무쟁점법안 130여개를 처리합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쟁점법안 다수는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폐기될 처지입니다.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 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1만여개 법안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19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더읽기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

친박계의 반대에 부딪혀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김용태 의원은 오늘 중으로 중대발표를 한다고 예고했다. 조문규 기자

2 비박의 역습, 김용태 의원 중대발표 예정

친박-비박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당(分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새누리당이 또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사실상 친박의 반대에 부딪혀 혁신위원장직을 내던진 김용태 의원은 예고한대로 오늘 중대 발표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친박계 에 대한 전면전 선포 등의 내용이 예상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후 공주에 머물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서울로 올라와 당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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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진해운

3 한진해운 채무조정 위한 사채권자 집회

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채무 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엽니다.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8억원 어치의 조기상환청구 대금 지급일을 4개월 연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앞서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개시하며 해운동맹 유지, 용선료 인하, 채무 재조정 등 3대 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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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

4 정부-한국은행, 국책은행 자본확충 2차 협의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ㆍ해운업 등 한계업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4일 첫 회의를 연 지 2주만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한은이 정부가 제안한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기업은행)에 돈을 대출해주면 이를 특수목적회사(SPC)에 다시 대출해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더읽기 이주열 “출자보다 대출” 자본확충펀드 제시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덕종씨(왼쪽 다섯번째)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단체 소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5 옥시 외국인 임원 오늘 첫 소환 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코리아 외국인 전ㆍ현직 임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우선 오늘 독일 출신 울리히 호스터바흐 재무담당 이사를 소환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존 리 전 대표(구글코리아 사장), 인도계 거라브 제인 전 대표를 차례로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들 전ㆍ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계획적 증거 은폐, 허위 광고 여부 등을 강도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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