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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

보건복지부는 3일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66)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박은수 신임 원장. 중앙포토 신임 박은수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

중앙일보

2022.01.03 11:00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모든 유독물질 유해성 따진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 [중앙포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얼마나 해로운지를 꼼꼼히 따지고, 대형마트가 보유한 가습기 살균제 판

중앙일보

2017.09.28 11:35
환자안전사고 공유하는 '종현이법' 시행 들어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시위. [중앙포토]환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정보를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환자안전법이 29일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백혈병

중앙일보

2016.07.29 04:26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년 끈 신해철법 통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신해철법안(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날 사망ㆍ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동의가

중앙일보

2016.05.19 12:17
[미리보는오늘] '식물국회'는 식물에 대한 모독

19대 국회는 임기를 열흘 남기고 있지만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공식활동을 모두 마칩니다. 법안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

중앙일보

2016.05.19 06:37
의료사고 피해 구제‘신해철법’법사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신해철법안(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1월 전예강양(당시 9세), 10월 가수 신해철 씨

중앙일보

2016.05.18 02:00
이종걸 "19대 법안 처리위해 3당 원내대표 회담"…중앙일보 10대 법안 처리 호응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중앙일보의 '19대 국회 10대 법안

중앙일보

2016.04.22 11:18
낙천 강석훈 "규제프리존법 위해 마지막 날까지 상임위 열 것"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포함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가장 많이 계류된 국회 상임위가 기획재정위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과 강

중앙일보

2016.04.22 02:42
국민의당 “파견법은 노사정위에 맡기자” 새누리 “환영”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안 대표는 참배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큰 그

중앙일보

2016.04.18 05:45
세월호 피해구제법 265일 만에 타결

여야가 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합의하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26

중앙일보

2015.01.07 00:39
범죄자로 몰린 의사 J씨, 빚 떠안고 죽기만 기다려

▲ ▲ 사무장병원피해모임(사피모) 회원들의 모습. 사피모 회장 오성일 원장(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위 위원) 김수정 기자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만

온라인 중앙일보

2012.11.12 10:27
범죄자로 몰린 엘리트 의사 A씨, 빚더미에 올라 죽기만 기다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만든 병원이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이

온라인 중앙일보

2012.11.12 10:27
돈없고 '빽'없는데 의료사고..최후 보루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법정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

중앙일보

2007.09.27 09:03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이번에는 법사위 통과할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나면 가시밭길을 각오해야 한다. 진료 차트를 확보하기 어렵고 손에 넣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 잘못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다 보니

중앙선데이

2007.09.02 00:14
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 스스로 밝혀야

앞으로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해 분쟁이 생기면 의사가 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벌어질 경우 소송을 제기한 환자

중앙일보

2007.08.30 04:39
대전·광주에 지하철 추진 교통/「복지환경대책」 업무보고

◎정신보건법 연내제정 보사/환경기준 지역차등화 환경 교통·보사·환경·국가보훈처는 22일 「국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대책」으로 부문별 올해업무를 확정,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통

중앙일보

1992.01.22 00:00
의료사고 사법적 구제로 해결하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보사부가 마련중인 가칭 「의료피해구제법」시안 내용 중 피해구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점이

중앙일보

1991.07.11 00:00
의료인에만 유리하게 제정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이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일보

1991.06.17 00:00
환자가 억울하지 않게/의료분쟁 중재는 공신력이 생명(사설)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선 기대를 갖게한다. 지난 83년에 불과 40여건이

중앙일보

1991.06.09 00:00
의료사고 피해보상/빨리 손쉽게 받는다

◎구제법 올 제정… 내년부터 실시/정부내 전문심사기구 설치/구제신청때 우선 심사토록/보사부,의사엔 공제기금가입 강제 정부는 빈발하는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일반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중앙일보

1991.04.01 00:00
예방접종 부작용 국가피해 보상제 실시를|대한의학협회 월례토론회서 문제점 제기

백일해·홍역·뇌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사고의 책임은 국가가 지고 국가적인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의료원 손근찬 박사(소아과)는 최

중앙일보

1991.02.07 00:00
의료분쟁 조정안 "유명무실"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의료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제도와 기구가 새로 확립돼야 한다는 비판

중앙일보

1990.12.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