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자」형사 처벌키로

정부는 3일 사업장 내의 집단 농성·작업방해·제3자 개입행위 등 각종 노사분규에 앞장서는 위장취업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업장에서 격리, 축출하고 이들을 노동쟁의 조종법 등 관계법에 따라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관계기사 10면>
정부는 또 기업체에 대해 사전에 운동권 학생의 위장취업을 막기 위해 학력·경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장취업자로 드러나면 학력·능력에 상응하는 관리직으로 전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증거와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위노조의 교섭력과 노총·산별노련 등 상급단체의 지도·기능을 강화, 근로자들의 대변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일 국회 보사위에 제출한「최근 노사문제에 관한 보고자료」를 통해 최근 노사분규의 특징으로 ▲운동권 학생들이 노학 연계투쟁을 노려 이른바「공장활동」으로 근로자들의 의식화 및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고 ▲학내 불순 서클인「삼민투」를 비롯, 노동단체·종교단체 등 외부세력과 연대 또는 지원을 받아 집단적 과격행동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정치투쟁화 경향까지 보여 공공기관 점거, 폭력, 파괴적 시위, 농성 등으로 사회의 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들 불법 행위 주동자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30일 현재 전국 85개 업체에서 모두 l백45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지난해 65건보다 1백21%가 늘어났으며 이중 운동권학생의 위장취업자들이 일으킨 분규가 25개 업체에 54건(37·9%)이라고 보고했다.
◇위장취업=운동권 학생들은 전국 85개 업체에 1백78명이 위장취업, 이중 84명이 해고됐고, 66명이 자퇴, 현재 23개 업체에 28명이 취업중이다.
◇행동 목표=「민중민주주의」「민족혁명운동」「한국적 민주·민족주의」실천에 두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과격·급진·좌경화 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행동전략도 정치투쟁만으로는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농촌 게릴라·도시폭동·지식인·청년계층의 지원을 받아 전격적인 봉기로만 권력 탈취가 가능하다는 극히 위험스런 흑백논리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운동권 학생 개입 분규 발생 업체=▲대우자동차(인천시) 노조 주도권 장악 및 조직분규기도 ▲성원제강(구로공단) 동 ▲강동산업(영등포구) 노조설립분규 ▲한영 알미늄 공업(인천시) 노조주도권 장악 및 조직분규 기도 ▲동일제강(구로공단) 노조결성과격 투쟁 ▲이천전기공업(인천시) 불량품 생산유도 ▲영창악기제조(인천시) 노조장악 기도 및 조직분규 ▲삼도물산(부산시) 동 ▲성도섬유(구로공단) 동 ▲해태제과(영등포구) 노조 조직 내 조직 분규 기도 ▲롯데제과(영등포구) 노조장악 및 조직분규 기도 ▲대우 어패럴(구로공단) 노조설립·사회적 물의·정치문제화 ▲한국음향(가리봉동) 노조결성 분규 ▲협진화섬(성남시) 노조 조직 분규 기도 ▲한일스텐레스스틸(인천시) 동 ▲선일섬유(영등포구) 동조 농성 ▲남성전기(구로공단) 동 ▲세진전자(구로구) 동 ▲롬 코리아(구로구) 동 ▲효성물산(가리봉동) 동 ▲부흥사(가리봉동)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