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조의 고수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있고 정부안에서나 민간업계에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경제의 다면성이나 복합적 구성으로 미루어 각계의 견해들이 이같은 논의를 통해 큰 줄거리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논란되고있는 문제들은 이슈별로 다양하지만 결국은 성장과 고용문제, 국제수지와 수출문제,농촌과 중소기업문제, 그리고 부실기업의 정리와 견업핵율화제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연관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제각각의 문제화된 배경도 갖고있어 하나의 처방,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순화시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이나 수단도 단방과 복태,직접과 간접수단, 장기와 단기대응등이 서로 조화있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하다. 이점에서 보면 정부의 기본입장이나 그에 대칭되는 다양한 논리들은 서로 보완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선 성장과 고용의 현실을 두고 안정정책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견해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 있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정상이라보고 문제된 부문에만 부분적인 보완·수정으로 하반기정책을 끌어 나갈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비해 안정·저물가 일변도의 시책이 경제를 경새시키고 불황을 심화시킨다는 민간업계각의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돼왔다.
그러나 상반기의 경제운영 실적을 두고볼 때 경기가 정상상태라는 주장과는 큰 거리를 두고 있다. 올해목표성장율이 7·5%인데 비해 l·4분기실적은 4%선으로 저조했고 6억달러선으로 감았던 경상적자도 이미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도 현재의 부진상태가 지속된다면 연간 10억달러이상 목표에 차질이 생길 전맘이다. 이런 자료들은 모두가 하반기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자료들이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할 때 이런 상반기의 부진한 실적들은 확대정책만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경제성장과 투자의 부진은 재정·금융정책으로 얼마간의 자극을 줄 수 있으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국제수지의 문제는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뿐이다. 수출부진도 대내적 대응에 언제나 한계를 갖는다.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작용만 커질뿐이다.
따라서 성장과 고용·투자부진의문제는 재정과 소융의 조화있는 유인으로 생산적기자, 기술개발투자를 지원해주되 국제수지의 문제는 총체적인 안정과 절제, 경제각부문의 긴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경기와 국제수지·계용과 물가등을 동시에 고려하기위해서는 전체적인 기조를 안정화에 두면서 재정과 금융의 선별과 핵율화를 극대화시키는 다각적인 수단들이 강구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