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신발규제완화 촉구

오는 7월1일과 2일 미국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한국측은 비고무화류 수임규제등 미국의 보호주의조치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미국측은 담배수입등 한국상품시장개방과 지적소유권보호및 서비스교역확대등을 요구할 것으로알려졌다.
부총리직속의 해외협력위를 주축으로 대책을 협의해온 정부는 최근 미국이 부공정거래행위방지및 수입급증으로 인한 시장교란의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있는 사실을 지적, 대한수입규제완화를 강력히 요청키로하고 특히 미국제무역워원회 (ITC)가 총괄수입쿼터제 실시를 건의하고있는 비고무화류에대한 수입규제철폐와 미의회에 제출된 섬유류수입규제법안등 보호주의입법활동의 완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행정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미상원의 반대에 부닥쳐 있는 알래스카산원유도입실현문제, 대한항공의 오클랜드및 시카고취항을 위한 이원권문제,첨단기술등 의학기술협력확대문제,한미과학재단설림문제등을 협의안건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올해 더욱 확대될 무역적자축소를 위해 한국의 상품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미국의 수임자유화요청품목 절개중 완전자유화 8개, 부분자유화 2개, 자유화를 예시한 11것 개등이며 나머지 소형컴퓨터·농산물등 8개는 계속 검토하겠으며 특히 논란이 일고있는 양담배는 1∼2년안에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시기및 기술제휴등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아먼드·초컬릿·냉장고등 41개품목의 관세인하요구에 대해 16개 품목에대한 관세인하, 2개 품목에 대한 탄력관세철페, 2개 품목의 할당관세적용등을 이미 취했거나 실시할 계획을 설명하고 나머지 17개품목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