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늘리는 양원적 대책- 물공업의 구조개선을 보며

드디어 우리나라도 직물업계의 시설 바꾸는 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2천1백2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연문적으로 10년 이상된 직물기계를 새 기척로 개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24%를 차지하는 섬유유를 짜는 기계가 10년 이상, 더러는 20년이 상 낡았다는 사실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만 해도 벌써 70년대 중반부터 섬유시설을 바꾸기 시작해 지금은 면방직업계의 경우 「워터·제트·룸」으로 불리는 셔틀레스 (북이 없는) 기계로, 소모방업계는 슐저(sulzer)로 모두 개체했다.
이들 시설은 종래의 직기보다 3배내지 3.5배의 녹은 생견촌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높였다는 얘기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나라 섬유업계가 그동안 전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었던 것은 실은 시설낙후에 근본원인이 있었다. 원가가 비싸고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데 무슨 매력으로 세계시장에서 눈길을 끈단 말인가. 덤핑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섬유업계하나 뿐이겠는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의 현실이 그렇다고 보아도 큰 차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진작 중소기업의 시설개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천에 옮겼으면 우리의 수출상황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최신시설과 여기에 묻어온 최신의 기술, 그리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수출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일본과의 경쟁에 뒤질 이유가 그밖에 어디에 있겠는가.
견업정책, 수출정책 입안가들은 「지섭말절」의 문제에 집착해 「근본」을 못보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경제정책들을 보면 불황을 타개하기보다는 심화시기는 정책이라는 인상마저 갖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리조정이다. 이른바 「4.18 금리조정」을 보면 가계, 제2금융권부동자금을 은행에 끌어들인다는 명분으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연10∼11.5%에서 10∼13.5%로 인상했다. 이것은 경제교두서에도 없는 조치다. 기업의 시설개체와 초자를 격려해야하는 현실에서 정반대의 효과를 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계저축을 장려한 다지만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유인이라는 것이 없다. 일본은 우편예금·은행예금·사채·재형저축 등에 비과세제도가 적용되어 1인당 1천5백만 엔까지의 예금에는 세금이 없다. 가족6명인 가정에선 1억엔 까지도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도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상당액까지의 예금을 비과세하는핀이 더 효과적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주름살을 남겨주지 않고도 저축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불황타개의 또 하나 열쇠는 환율에 있다.
일본은 지난해 환율이 약20%올랐다. 일본 엔화를 얕게 평가함으로써 수출드라이브의 유인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환율의 발목을 꽉 붙잡아 매려는 목이다. 요즘 환율이 다소 올라 1달러 값이8 백70원이라고 하지만 추정하는 실세환율은 적어도 9백원 이상이다.
환율고수론의 주장은 수인대전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너무도 안전한 논리가 아닌가. 수입대전의 부담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대체를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시설개체가 필연적이고, 여기엔 연쇄적으로 기술향상도 뒤따른다. 그것을 어떻게 환율솔인상의 마이너스요인으로 평가할수 있는가.
기업의 수입대체노력과 시설개체는 수산을 구조적으로 늘리는 적극적인 방책이기도 한 것이다.
석유대전의 부담증가가 문제인데 이것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바꾸지 않으면안 된다. 석유 값 부담이 늘면 그런 노력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직물공업의 구조개혁을 통해 앞서의 교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제대로만 실천하면 우리는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석다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책가 들의 결단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