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기기술 미제공 검토|미사일추적 유도등 분야

일본의 무기 기술이 드디어 올해안에 미국에 제공될 듯하다. 마치 미일간의 동맹관계를 상징이나 하듯 구체적인 대미 무기기술 공여방안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또」(가승굉일) 일 방위청장관은 7일 미국을 방문, 「와인버거」 미국방장관과 미일국방수뇌회담을 열고 일본이 미국에 건네줄 수있는 기술항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반도체와 컴퓨터등 첨단산업의 일부 응용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뒤지고 있는 미국은 대일무역적자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특정 무기기술만은 우선적으로 제공되기를 일본에 바라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서먹서먹해진 일본은 미일방위관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미무기기술 제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가 일본이 패전을 맞은지 40년. 미일안보조약이 개정된지 25년째. 과거의 승자가 오늘날 기술로 무장한 패군에게 「기술협력 강화」 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인상적이다.
미국방성은 작년7월과 금년2월 2차례에 걸쳐 대일기술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이들 조사단들은 일본전기· 히따찌제작소· 후지쓰· 미쓰비시전기등 8개사의 연구소를 돌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눈여겨 보아두었으며 그중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을 이번 미일국방장관 회담에서 제공토록 일본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무기기술은 미사일 추미유도기술 (미쓰비시전기) 과 광섬유자이로 (일본전기) 및 적외선 전기결합소자화상기술 (후지쓰) . 미국이 이처렴 일본의 무기관련기술을 기업별로 지적해서 관심을 표명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일방위청관계자는『이같은 기술들은 부품을 만들기 위한 특정기술』 에 지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전문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련등을 의식한 신중한 코멘트를 하고있다.
일본의 대미무기기술 공여에 있어 ▲기술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고 제3국에 기술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규정하며 ▲공여된 기술을 개량할 경우 미국이 이 기술을 다시 일본에 되돌려준다는 3가지 주요항목에 대해 미일간의 실무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무기금수3원칙에 따라 제3국에 무기기술 이전이 어려우나 미국에 대해서만은 미일안보조약의 효과적인 운용을 이유로 특례를 두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제3국에 무기기술을 이전시켰을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기기술은 군사장비로 즉각 사용될 수있는 미사일추미유도기술이다.
미일간의 군사교류에 대해 중공의 관심이 높아지자 일본은 최근 중공을 방문한「나쓰메」 (하목청웅) 방위청차관을 통해 그 같은 전후사정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일·중공등 3국의 방위교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동경=최철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