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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유화 재검토를 질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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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희의는 29일하오 노신영국무총리·신병현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실물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계속했다.
이날 질문에는 이택희(신민)·이용호(민정)·양정규(무)의원등이 나서▲부실기업정리문제▲주택정책 ▲농수산물 수입문제▲수출부진대책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
첫질문에 나선 이택희의원(신민)은 정부가 농지상한제를 철폐하여 소작농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대기업의 과다토지점유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2조4천억원이소요되는 경부고속전철을 지금 건설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묻고 수닙자유화정책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촉구했다.
이의원은 경제정책실패에대한 책임을 느끼고 신부총리이하 경제각료들이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용호의원(민정)은 농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농어촌개발공사, 농·수·축협, 도매시장의 시설·자금등을 보다효율적으로 활용키위해 유통공사를 설립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저곡가정책을 재고, 울해 하곡수매가를 대폭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도시가스폭발사고의 처리결과를 묻고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양정규의원(무)은 『각 부문간의 불균형성장을 시정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특히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양의원은 농산물의 가격안정대책과 수입억재를 계속 촉구하고 농축산물의 중간상인횡포를 방지할 유통구조의 개선대책을 물었다.
이에앞서 28일 본회의에서노신영총리는 『미문화원 점거학생들은 아직도 조사중이므로 용공분자인자 아닌지 알지못하며 그런 마당에 용공분자인것처럼 몰아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질의·답변요지 5면>
노총리는 『정부는 앞으로어떤 문제든지 자제와 양보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하고있다』고 전제, 『그런만큼폭력으로 풀려는 것, 더우기진단폭력으로 우방공관을 점거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총리는 기부금에 의존하는 각종행사를 되도록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경비는 점차 정부예산에서 마련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신병현부총리는 외채상환과관련, 『내년에 국제수지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87년부터 이자를 갚고도 외채가 줄어들어 90년대부터 채권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만제재무장관은 작년12월말 현재 상장법인2백9개업체중 부채비율이 1천%가 넘는 것은 14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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