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 사회가 분담해야

'마음놓고 애를 낳으세요. 정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때 이같이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 책임은 개별 가정이 진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차적으로 엄마가 책임진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1.17)은 육아의 부담을 여성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남성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사회가 또한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유럽의 출산수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엄마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1997년 이후 출산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작은 베이비 붐'을 맞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임신 4개월부터 정부는 아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탁아시설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은 출산파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결과제다.

이화여대 함인희 교수는 "유럽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엄마들이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유럽식 탁아방식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부부 모두에게 유급 산후휴가를 주고 1세 미만 자녀를 위한 부부 유급 병가제도 출산을 기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제도다.

김박사는 "독신층의 증가도 출산율 저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독신들의 가족 및 결혼가치관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