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로 번진 강용석과 네티즌의 '고소전쟁'

강용석 변호사와 네티즌 간 ‘고소 전쟁’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번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마구잡이식 고소와 소송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여겼다는 내용의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사위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변회에 진정을 낸 건 사단법인 오픈넷이다. 오픈넷은 강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스캔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대규모 형사 고소를 진행하자 이들 네티즌에게 법률 지원을 해온 시민단체다. 오픈넷은 올 1월 강 변호사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티즌의 예를 들어 “합의금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한다”며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 단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오픈넷은 다시 강 변호사에 대해 서울변회에 진정을 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변호사 단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변회 측은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뿐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변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강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 포스터.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00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지하철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 포스터를 붙였다가 서울변회 광고심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강 변호사가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총 74건으로, 소송 대상은 854명, 소송가액은 14억원이다.

온라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