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빅딜 없다는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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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조선 3사의 ‘빅딜’을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빅딜’은 소유주가 있는 대형 회사를 상대로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 부문을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신 대우조선해양에 인력 감축 등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대한 주 채권은행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구조조정 방향 발표
현대·삼성중공업엔 자구계획
대우조선엔 인력 감축 요구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 3사의 빅딜과 관련,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대신 대우조선해양에는 당초 계획보다 인력을 더 줄이고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 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고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제까지 기업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는 현재의 조선 3사 체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다급한 공급 과잉 해소대책으로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상선 자구계획의 핵심인 외국 선주들과의 용선료(선박 임대비용) 재협상과 관련, 다음달 중순을 협상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말했다. 양대 해운사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병방안 논의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 ”라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은 컨설팅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활용해 자발적 인수합병(M&A)과 설비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여신을 대부분 짊어지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한다.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과 퇴직자 재취업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경호·이태경 기자 praxi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