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백67명 본사설문 조사(상)|의원겸직, 42%가 "금지"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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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국회가 오는 13일 마침내 열린다.
12대 국회는 정권 교체기를 포함한 임기, 대립적인 여야 체질, 산적한 난제등으로 그 여느때의 국회보다 짐이 무겁고 그에 따른 불안감도 있는게 사실이다.
여야의원 자신들은 정치현안과 국회운영에 막상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이 조사는 85년4월1일부터 30일까지 여야의원 전원에게 설문지를 돌려 이중 회수된 1백67장을 전산분석한 것이다.
회수 설문지의 정당별 장수는 △민정 88 (52·7%) △신민 64 (38·3%) △국민 15장 (8· 9%) 으로 원내의석 비율 △민정 53·6% △신민 37·0% △국민 7·2%와 비교적 균형을 이뤘다.

<12대 국회의 과제>
여야의원들은 7개항목 중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두가지를 선택토록한 설문에 △경제등 민생문제 1백21 (39·0%) △남북문제 63 (20·3%) △개헌문제 37 (11·9%) △사면 ·복권 35 (11·3%) △개혁입법 30 (9·7%) △총선부정 19 (6·1%) △광주사태 5명 (1·6%) 의 반응을 각각 보였다.
정당별로 보면 민정당의원들은 민생문제에 전원이 최우선을 두었고 다음이 △대북문제 60△사면복권 5 △총선부정 2 △개혁입법2 △직선제개헌 1명인 반면, 신민당의원들은 사면·복권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직선제 개헌 29 △개혁입법 26 △민생문제 20 △총선부정 12 △광주사태 5명으로 민정분과는 현격한 시각의 차이를 보였다.
국민당도 민생문제에 제일 많은 13명이 관심을 표해 민정당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직선제개헌 7, 총선부정 5명의 순서로 신민당과도 일맥상통하는 면도 보여줬다.
그러나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민정당과 같이 단 1명도 우선 과제로 보지 않았고 사면·복권에도 1명도 응답을 안해 12대 국회에서의 원내 활동방향을 어느정도 가늠케 했다.

<사면·복권문제>
12대 국회개원 전에 김대중씨등의 사면·본권과 양심수석방을 보장하라는 신민당의 요구를 민정당의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요구(46%) △국가원수의 고유권한(19·5%)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야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도 32·2%나 돼 주목됐다.
신민당측은 △야당으로서 할수 있는 당연한 권리(76·6%) △대화해결이 순리 (23·4%) 라고 응답해 지극히 당연하다는 자세다.
사면·복권을 현단계에서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 민정당의 자세이지만 응답자의 57·3%가 결국은 신축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민정당 의원들은 신축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68·3%였다.

<12대 국회단명설>
「정가에 나돌고 있는 12대국회의 단명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결국 4년임기는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본다 50·3% △전반부 2년은 무사히 넘길 것이다 11·4% △현대통령 임기까지는 갈 것이다 7·2% △1년후에 어멓게될지 모른다 28·7% △무응답2·4%로 옹답자의 절반이 12대국회 단명설을 일축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정당의원의 71·8%가 4년임기를 다 마칠 것으로 본 반면 신민당은 22·6%만이 4년을 마칠 것으로 보고 45·2%는 헌법상 해산이 가능한 1년이후의 운영을 알수 없다고 전망했다. 민정당 의원중에도 21·2%가 1년후의 해산 여부에 대한 전망은 할수 없다고 응답했다.재미있는 현상은 초선의원들보다 재선의원들이 4년임기 종료에 낙관론을 더 갖고 있는 반면3선이상의 다선의원들이 가장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대중·김영삼씨 입당문제>
「김대중씨와 김영삼씨가 신민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장외정치의 장내수렴이 가능하겠느냐」 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49·4%가 장내수렴을 위해서는 두 김씨가 빨리 신민당에 입당해야 한다고 했으나, 37·3%는 민정·신민당간 대화만 잘되면 장내수렴이 가능하다고 했고 37·3%는 입당에 관계없이 장외정치의 장내수렴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정당측의 47·5%가 두 김씨가 입당해야 한다고 응당한데 비해 신민당측에서까지 50%만이 입당해야 장내수렴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신민당의 민한당 흡수과정>
얼마전에 있었던 신민당의 민한당 흡수과정에 대해 민정당의원의 70·9%, 국민당의원의 73·3%가 한심한 작태였다고 평가한 반변 신민당의원의 81·3%가 양당제 확립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고 응답.
그러나 신민당에서도 7·8%가 한심한 작태라고 응답해 자체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있음을 반영했다.

<의원 겸직제도>
의원겸직제도에 대해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 42·5% △허용하는게 좋다 19·8%로 금지론이 우세하나 △별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37·1%나돼 이문제를 큰 쟁점으로 생각않는 의원도 많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신민당의원들은 84·4%가 겸직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허용은 1·6%에 불과했고 14·1%는 별 상관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민정당은 11·6%만이 겸직을 금해야 한다는 적극론을 표시한데 비해 나머지는 허용하거나 별로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구의원의 47·4%가 겸직에 반대한 반면 전국구의원은 30·6%만이 반대의사를 표해 아무래도 겸직은 전국구의원이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개의시간>
본회의 및 상임위의 개의시간에 대해 응답자의 40·1%가 현행대로 하오 2시가 좋다고한반면 민정당의원 11명을 포함한 78명(46·7%)이 상으 10시가 좋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2 6%는 아무래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
정당별로는 민정당의 69·8%가 하오2시, 신민당의 87·5%가 상오10시를 주장해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의원들도 73·3%가 상오10시를 지지해 신민당에 동조.

<의원 연금제>
의원연금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실시하는게 좋다 52·7% △실시하되 의원경력만 계산해야한다 22·2% △시기상조다 18·0% △절대해서는 안된다 4·8%로 74·9%가 실시에공정적인 반응.
정당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신민당이 시기상조라는데 22·6%를 보여 반대의 강도가 약간 높다.
의외로 전국구 의원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이 연금제 실시에 보다 더 적극적인 반응 (78·8%대 73·1%)을 보였고 초선보다는 재선·다선의원들이 강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고흥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