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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 썰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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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시작됐다. 여야는 5월 초 두차례 본회의를 열예정이다. 사진은 21일 본회의장. 강정현 기자.

21일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국회는 썰렁했다.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27일에야 열릴 예정이다.

또 상임위 중 일정이 잡힌 곳은 법제사법위원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도다. 법사위는 22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관련 회의를 열고 28일에는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는 세월호특별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0~12일 회의를 잡아놨다.

15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45명 중 18이 불출마 또는 낙천, 낙선한 상황이라 상임위를 운영할 동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특히 농해수위는 김우남 위원장, 안효대·박민수 간사 모두 낙천 혹은 낙선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정희수 위원장과 새누리당 강석훈 간사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탈당하면서 공석이 된 상태다. 사실상 여당이 추진해 온 법안들은 표류할 우려가 크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20대 국회에 입성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노동관련 4개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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