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산업개혁” … 경제정책 대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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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산업개혁’으로 옮겨 간다. 급속히 힘을 잃어 가는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속도는 높이고, 막 싹트기 시작한 신(新)산업 투자는 지원해 성장동력의 ‘신(新)-구(舊) 교대’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20대 국회를 주도할 야당도 구조조정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진행 과정에 따라 향후 산업구조 개편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내고, 신산업 투자 늘릴 것”
최경환식 소비 부양 한계, IoT·전기차 등 집중 지원
김종인 “구조조정 제대로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에 더해 ‘산업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新)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서비스업 투자에 보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도 투자 촉진과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같은 유 부총리의 발언은 경제정책 방점이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수요’ 부양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공급’ 확대로 경제정책의 틀을 전환한다는 걸 의미한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의 ‘2기 경제팀’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등에 급속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재정 누수 등 부작용에 수요 부양 정책은 한계에 부닥쳤다.

3기팀이 투자와 일자리라는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 건 이 때문이다. 산업구조를 이대로 두고선 한국 경제가 2%대 ‘저(低)성장 함정’을 탈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 과잉공급과 정보통신기술(ICT)발 ‘4차 산업혁명’의 바람 앞에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줄줄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사물인터넷·인공지능·전기차 등 신산업에선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 역시 각종 규제에 갇혀 성장이 더디다. 이 같은 지체 현상에 기업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떨어뜨린 것도 투자 감소 탓”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은 관계부처들이 종합 점검해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정상기업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통해 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의 실무를 맡을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 근로자의 고용 불안 등을 완화할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야당의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근본적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은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의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민근·강태화 기자 jm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