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경제 틀을 바꾸겠다.” ‘경제 심판론’을 기치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제1당으로 만든 김종인(75)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4일 던진 일성도 ‘경제민주화’였다.
재계, 여소야대 국면 우려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더민주가 제시한 공약들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009년 이전인 25%로 ‘원상 복귀’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대상도 매출 과세표준이 500억원 이상인 큰 기업들이다. ‘사내 유보금’ 과세도 뜨거운 감자다. 이번 공약에서 임금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아예 ‘이익 공유제’ 공약을 내걸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는데 다시 올리자고 하면 부담이 크다”며 “공약이 정말 가계·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정책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면과 함께 대선이 다가오면서 포퓰리즘 법안이 성행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한 규제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 등도 쉽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간사가 여야 1명씩에서 여당 1명과 야당 2명으로 늘면 야권의 공약에 부합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는 여소야대 국회가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법제화하기에 앞서 관련 경제단체와 소통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각 경제단체들도 특정 법안이 논란이 될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 대응 논리를 펼 방침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다수당인 야당이 포용적인 자세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재계에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3번과 4번인 임이자·문진국 당선자가 모두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다른 노조 출신들도 약진하면서 ‘노동개혁법’ 통과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민주는 ‘중소상공부’를 만들고, 중기·소상공인 사업 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는 공약을 냈다. 국민의당도 공공구매사업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활용하고, 공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90일 이상이 지난 뒤 원재료 값이 갑자기 올라가면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공약에 넣었다. 중소기업연합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이 어떤 총선보다 많았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 대기업 관련
법인세율 현행 22%에서 25%로 인상
대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강화
▶ 중소기업 관련
‘중소상공부’ 신설해 흩어진 정책 일원화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 국민의당
▶ 대기업 관련
대기업 ‘초과이익’의 협력업체 배분 제도화
하도급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중소기업 관련
연간 80조원 공공기관 발주 통해 중기 제품 구매
중기 수출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해 금융 등 지원
자료: 각 당 공약집
김준술·박성민 기자 jso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