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포지티브 규제’ 고집하면 서비스업 발전 없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세계 서비스산업이 빛의 속도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혁신과 비즈니스모델 혁신이 기존의 금융, 교육, 의료, 유통 등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을 탈바꿈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융합·신 서비스산업을 태동시키고 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강력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기존 서비스산업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도 자동차·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카 기술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서비스산업화가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반의 위치·공간·교통 정보 서비스, 콘텐츠·앱 서비스, 보험,차량관리, 진단, 분석 등 각종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 서비스, V2G/V2H 등 에너지 융합서비스 등이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우버’는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통해 불과 5년 만에 뉴욕에서만 3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현대기아차와 동일한 60조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이처럼 서비스시장이 혁명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세계 수준까지 갈 길이 너무 멀고 발전 속도도 느리다. 법·제도 및 규제는 변화하는 서비스산업을 못따라 가고 있고, 기업들도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을 지원하는 부수적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제조업보다 10배나 많은 규제가 서비스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이익집단 간 첨예한 대립과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혁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규제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 얼마 전 신규 서비스업인 모바일 자동차 경매업으로 창업한 ‘헤이딜러’는 기존 규제와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들의 반대로 잠정 폐업했다가 어렵게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진통이다. 법·제도 및 규제가 달리고 싶은 서비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환골탈태가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ICT를 바탕으로 창업부터 중소·중견·벤처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융합·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인력 양성, 정부의 제도 정비, 연구개발(R&D)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신 서비스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해진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기본이다.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필요한 장부터 담그고 혹시 구더기가 나오면 잡으면 되는 것이다. 부작용을 미리 걱정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세계의 변화 속도만큼 우리도 달려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달리고 싶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