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문가들, 고르바초프의 대아정책 진단|"?는 ??서 ??조성않는다"|선진기술도입위해 동서교류 절실중공파의 관계개선도 적극화할듯|배한과 교류확대… 일본과는 배방령토 분쟁이 "열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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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고르바초프」 소련새서기장의 등장이 극동정세에 어떤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일본의 소련문제 전문가들은 소련의 대외정책이 당분간 큰 변화없이 기존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크켐린의 장로들을 제치고권좌에 오른「고르바초프」의권력기반이 아직 굳어지지 않았고 당분간 정책결정이 개인의사보다 집단중심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며 록히 대외문제는 노련한 집업외교관인「그로미코」외남의 입김이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기때문이다.
「나까소네」(중증근강홍)일본수상이나 「아베」(안배진태낭)외상도 이같은 사실을 지척, 당분간 소련의 대외정책에 큰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새 지도부가 독자적인힘을 발휘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할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르바초프」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장기집권테세를 갖추는데 5년은 걸릴것으로 보고 있다.
소련의 기본정책에 변화가없다는것은 동서관계의 기본구조가 당분간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 종속변수라 할수 있는 극동정세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소련이 결국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서서히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은 시인하고있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이 춰임연설에서 「경제발전의 촉진과사회생활의 전면적개선」을 앞세우고 정보의 개방을 약속한 발언이나 그가 영국등 서방국가를 방문했을때 보여준유연한 자세가 이같은 기대를 뒷방침하고 있다.
특히 소련은 서방선진기술의 도입없이는 경제개혁을 기대할수없는 실정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미국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할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고르바초프」는 정권의 출범은 한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주변정세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있다.
일본의 군사·외교평론가인「다마끼」(옥성소)씨는 극동에서 예상되는 소련정책의변화를 「긴장상태의 고착」 과「경제외교의 강화」 로 표현했다.
긴장상태를 증강시키지 않는 대신 경제면에서 공세를취하리란 얘기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은 취임연설에서 특히 중공과의 관계에 언급,『우리는 중공과의관계을 크게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상호주의의 전체아래서라면 이는 완전히 가능하다』 고 기대를 표명하고있다.
중공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등 3개조건을 철회하지 않고있고 소련도 이조건을 받아들일 태세를 보이지 않고있는 점만보아도 중소관계의 기본적 변화를 생각할수 없는 일이지만 경제교류나 대화의 폭을 확대할가능성은 크다.
소련은 배한에 대해서도「카피차」의무성차관을 보내 중공편중·개방정책에 제동을 걸고 북한파의 교류를 확대하는등 적극정책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이같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공과 소련의 줄다리기에서 금일성은 중공에 의지하려는 태도을 보여온데 대해소련이 최근 금정일일파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것으로알려져 북한의 향배는 특허주목을 끈다.
중단상태에 있는 남배대화에 북한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는 배한에 대한 중공· 소련의 역관계나 소련의 한반도정책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른다.
일소관계는 일본이 미국과동맹관계에 있고 배방령토문제가 개재돼 급속한 관계개선은 의문이나 소련이 일본의 기술을 탐내고 있고 일본도 소련의 경제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만큼 「고르바초프」정권의 자세여하에 따라서는 경제교류확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할수있다.
「안드로포프」장례식을 외면했던 「나까소네」 수상이「체르녠코」장례식에 달려간 것은
「고르바초프」정권에대한 일본의 기대를 드러낸것이라고할 수 있다. 【북경=신성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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