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반인도범죄로 정의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다시 확인하며,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범죄 책임자 처벌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독립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독립 전문가에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모색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용적인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권고할 임무를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4일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