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다채널, 독과점 심해져 유료방송 황폐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이 정책 목표인 시청 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지상파 독과점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언론학회 세미나서 비판 쏟아져
“시청복지 증진 아닌 시장 혼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의 쟁점과 전망’ 세미나에서다. 지상파 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은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EBS 2TV가 시범방송 중이며, 방통위는 연내 본 방송이 가능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EBS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파도 MMS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이날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MMS 정책은 시청 복지를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방송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가뜩이나 심각한 지상파 독과점을 심화시켜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EBS의 경우 무료 교육 채널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만약 다른 상업방송에도 MMS가 허용되면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또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익을 명분으로 여러 제도적 보호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공익적 콘텐트는 늘리지 않고 채널만 더 달라고 하는 건 조직이기주의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을 TV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100가구 중 3가구(직접수신율 3.5%)에 불과한 현실에서 MMS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EBS 2TV도 2000만 가구가 넘는 시청자가 직접수신이 아닌 케이블TV나 IP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부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 없는 MMS는 결국 재방송 전용 채널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혼란을 막기 위해 EBS에 한해 다채널방송을 허용한다는 명분화된 조항을 관련 법령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며 “시청자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면 신규 사업자 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훈 기자 han.junghoon@jtbc.co.kr